공무원 년평등법안 다시 법사위 소위로

공무원 정년 평등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돌아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15일 36건 법안 중 26번으로 상정됐으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구갑)이 공무원 조직개편, 연금개혁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동철 통합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이 "75세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57세 정년을 유지해야 하냐, 이런 부분은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대전 동구)도 "인권위 권고도 있고, 정부와 노조의 교섭결과이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 1명이라도 회부를 주장하면 소위로 회부되는 관례에 따라 공무원 정년평등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20일에 열리며, 제2소위원회는 통합민주당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강래 의원, 한나라당 이주영, 박세환, 주성영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등으로 구성돼있다.

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되면 다시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김찬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등 40여명의 공무원노총 조합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가공무원법 관련 주요 발언 요지

행정안전부 장관 : 구조조정 분위기와 신규채용의 문제를 행자위에서 수용해서 2년에 1년씩 연장해서 마련한 안이어서 동의한 것이다.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대구 동구갑) : 공무원 규모를 전국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상황, 연금개혁, 신규채용과 연관된 내용. 법원 검찰도 직급에 따라 직급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예가 있다. 새정부에서 전체공무원조직개편, 공무원 연금개혁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 그래서 소위 회부를 주장한다.

김동철 의원(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 20일 소위 예정됐지만 촉박한 일정상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지 의문.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안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해결돼야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법안 처리를 미룰수 있는 것인가. 75세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57세 정년을 유지해야 하나. 민간 기업은 함부로 도입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

선병렬 의원(통합민주당 대전 동구) : 이 법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인권위(권고)도 있었고, 정부와 노조의 교섭결과고 입법예도 있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나온다.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계산하면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은 행자위안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로 봐야 한다.

의결 : 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함.
-출처 공무원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