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검토 
 
정부가 해외펀드에 부여해 왔던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 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해외펀드 투자의 환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단기 외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철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6일 역외펀드를 제외한 해외펀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발표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펀드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한 돈에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외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들이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선물환 매도에 나섰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달러 차입이나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스와프 거래에 나서면서 단기 외채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내부 검토만 진행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확정한 내용은 없다"며 "당분간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