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유출 vs 통신요금인하' 고민되네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도덕한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냐? 국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통신요금 인하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얼마 전 고객의 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하나로텔레콤의 징계 수위 발표가 또 한 차례 연기됐다. 방통위는 원래 지난 10일 발표가 예정됐었던 발표를 20일로 연기했었고, 이번에도 위원들 간의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한 채 올 24일에 재차 심의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 사이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것인지, 과징금만 부과할 것인지 등 징계 수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징계 수위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결합상품 출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첫 번째 심의 판결 예정일까지만 해도 하나로텔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영업정지 3개월에 최대 400억원의 과징금 부과'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때문에 SK텔레콤과 하나로텔은 6월 2일 출시 예정이었던, '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결합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 경우 정보유출 대한 본보기 처벌로 업계에 경종을 울려 줄 필요가 있지만, 최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침에 따라 SK텔레콤-하나로텔의 결합상품 출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처벌하고 영업정지는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하나로텔과 연관돼 있지 않은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합상품을 속히 출시해 경쟁 속에 시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