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동경제백서 "정규직 고용 확대해야"
"성과주의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니다"

"노동시장 불안을 제거하고 보람을 갖고 일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각료회의에서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도입한 실적·성과주의적인 임금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운용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2008년판 노동경제백서를 채택했다.

   노동백서는 파견 사원이나 시간제 근무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들의 의식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백서에 따르면 정사원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1년 38%에서 2006년에는 44.2%로 증가했다.

   또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30대 미만의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정사원은 29.9%였고 정사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엔 28.2%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40~49세의 경우엔 정사원은 32.7%인 반면 정사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엔 24%로 8.7%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에 백서는 비정규직 사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백서의 내용은 그동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관련법의 규제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 확대의 길을 열어 온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서는 또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업적이나 성과 중시 임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원들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작용도 하지만 처우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은 만큼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서는 성과중시 제도의 경우 제도 적용 범위를 재검토, 노동의욕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운용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등 소매업의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백서는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노동 조건의 후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백서는 ▲최근의 경기회복 고정에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노동자 생활에 충분히 이전되지 않았다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시간 노동 대신 인구 감소 사회에 적합한 업태 창출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달이나 9월 개회될 임시국회에서 일용직 노동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노동백서의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