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포털 완전실명제 해야 
 
"추가규제 필요" 목소리…"중소포털만 위축" 지적도

 사이버 공간 정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자 인터넷업계와 네티즌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털과 P2P(파일 공유 사이트) 등은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게시물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갔지만 업체마다 이해득실 따지기에 분주하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정부 대책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주장과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대책에 대해 포털업계는 대형과 중소형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은 이미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어 모니터링 강화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차단 조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하기 어려워 뒤늦게 포털이 피해를 방조했다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반면 규모가 영세한 중소 포털업체나 신규 업체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 업체들은 수백 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한 소형 포털이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업체들은 관리자 서너 명이 모니터링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력강화뿐 아니라 기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고도화 해야 하고 아이핀 시스템 도입 등 개인인증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부담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형 포털 임원은 "모니터링 인원 확충과 CSO(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임명, 시스템 개선작업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곳은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인데 이번 규제로 중소형 인터넷 업체들의 경영환경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인터넷 규제 강화와 함께 신규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차장은 "이번 규제가 중소형 인터넷 기업이 대형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수익성이 없는 기업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용자를 제한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해킹 방지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보안의 경우 당장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구ㆍ개발(R&D) 투자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아이템 거래 사이트 공격이나 올해 옥션 해킹 이후 보안에 대한 문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진 것은 많지 않다"며 "이는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인터넷 실명제로 끌어올리고 사이버 공간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지워야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이승훈 기자 / 최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