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고 종부세ㆍ양도세 손질 
 
한나라당 대대적 부동산규제완화 예고…이달 중 미분양 추가대책 발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재산세 과표 적용률 하향 조정,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 6ㆍ11 미분양 대책의 후속 부동산 대책이 이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신중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도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거래가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60% 줄었다"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가는 내려가는데 과표적용률이 계속 올라 재산세 등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평가 소득에서 실거래가를 100% 적용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80%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90%, 내년이면 100%로 올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은 거꾸로 오르는 역전 현상에 대해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올해 9월분부터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묶어 세금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당 정책위가 배포한 부동산 현황 자료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 △종부세 부과 기준액 6억원→9억원 상향 조정 △가구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고율 과세 완화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종부세 완화 등이 두루 거론됐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양도세 역시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특별공제폭을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자에게도 중과세를 하는 대신 소득세율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후분양제도와 층수 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 평형 의무 건설 등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말해 재건축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그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기 앞서 건설업체들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분양가의 90% 선에서 정부에 매입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역시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에 대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당정회의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축소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소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미분양 대책 마련이 8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 민생특위에서 발언한 바 있어 조만간 대책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재정부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출처 매일경제[이진우 기자 / 이은아 기자 / 홍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