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집 전화번호로 인터넷전화 쓴다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주파수 경매제 도입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사업자가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119 등 긴급전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통화를 할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 신규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해 사업자간 품질경쟁 촉진과 설비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경쟁촉진 정책으로 지난해 7조원대인 투자규모가 2012년 9조원, 16조원대인 생산유발 효과는 18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재 SK텔레콤과 공공기관이 이용중인 800㎒과 900㎒대역의 우량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해 내년 중에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서비스 준비를 거쳐 2011년 6월부터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많은 돈을 받고 경매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2012년까지 IPTV를 포함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의 생산규모를 21조원 가량 늘리고 청년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픈IPTV,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KT 등 4개 IPTV 허가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9월중에 허가대상 법인을 확정, 10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교육, 교통정보, 민원발급 등 다양한 공공분야 시범서비스를 개발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광대역통합망, 기가인터넷을 확충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구현, 교통체증을 줄이고 IPTV 등의 신규 서비스 활성화로 유비쿼터스 환경(u시티, u홈, u-러닝, 재택근무 등)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그린 IT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이용 이동통신기지국' 등 에너지 절약형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고 중고PC와 폐휴대전화 수거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 생활 속에서 그린 IT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2012년까지 21조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고 기기,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전후방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한 방송통신산업 전체로는 116조2천억원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는 전략분야(IPTV, 콘텐츠) 육성효과 1만9천명, 방송 규제개혁 효과 7천명, 통신 투자활성화 효과 1만4천명 등 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산업 전체에서는 29만1천개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