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주민번호 없이 가입한다

앞으로 포털, 전자상거래, 게임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용자가 주민번호를 사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선택권을 부여해 주민번호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을 제공'(법 제23조의2)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업자 기준은 포털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5만명, 전자상거래 게임 기타서비스는 1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 5,000명 이상인 1,527개 사업자 중 77%에 해당하는 1,176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 차단,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안전한 개인정보의 저장과 전송, 컴퓨터 바이러스의 방지 등에 대한 상세기준을 따라야 한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