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올 1조8천억 적자 
 
KDI "개혁안 시행돼도 재정부담 더 늘것"
 
 
올해 공무원 연금이 1조799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무원 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공무원 연금이 1조799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 보전금이 소요되는데 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7% 규모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연금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개혁안에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혁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2020년 공무원 연금 재정적자는 8조1240억원으로 불어나고, 2030년에는 17조404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2030년에는 GDP의 0.79% 규모 나랏돈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KDI는 "개혁안이 시행돼도 국민연금 등 민간과 형평성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며"오히려 신규-재직 공무원 차별화가 생기는 개혁안은 내부적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공무원 연금 재정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연금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연금 보험료만을 인상하는 개혁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과감한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시기도 65세로 늦춰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 급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재직 공무원은 60세부터 받게 된다.

-출처 매일경제[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