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주민번호 온라인서 사용 못한다

2015년부터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별로 주민번호 수집 제한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통합ID관리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다.

4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오상진 방송통신위 과장은 “이르면 이달 말 아이핀 활성화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2015년까지 3단계 추진 전략을 통해 주민번호를 온라인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핀은 발급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이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이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돼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줄어든다.

한국CPO포럼과 ‘정보통신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이 주관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발표됐다.

방통위는 우선 2011년까지 아이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민간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아이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2015년까지는 5만개의 사이트에 아이핀을 도입시켜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케 할 계획이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한다. 또, 아이핀 2.0을 통해 오프라인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아이핀 ID를 통합·관리하는 등의 기술적인 보완 조치도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

2단계인 2013년까지는 아이핀을 사용하는 사이트를 1만 개까지 확대토록 하고 이를 위해 도입사업자 범위도 확대할 전망이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조세 서비스 이용에도 아이핀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와 법제도를 갖추고 이를 강제하는 법제도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양유석 청와대 방송통신 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