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친족범위 8촌→6촌으로 
 
공정위 시행령 개정 … 지분보유 공시 부담 완화
 
 
대기업집단 계열사 판단 기준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가 현행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의 혈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7, 8촌 관계가 없어 이번 개정안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없다. 애초 논의된 4촌으로 완화할 때에는 10여 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공시 부담은 완화된다. 친족 범위가 6촌으로 바뀌면 대기업들이 7, 8촌의 소액 지분을 찾아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대부분의 대기업집단에서 현재 창업주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고, 일부는 4세까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구조와 관계없는 7, 8촌들의 지분 보유를 확인하고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LG는 8촌까지 동일인 신고를 할 경우 LG 주식이 있는 친족 43명이 해당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명이 제외되게 됐다.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은 계열분리로 대주주 7, 8촌들이 이미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금 당장 대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상징적인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지난 2월 국회에서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신 새로 도입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 내용, 재무 현황, 소속 회사별 임원 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 현황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과 소속 회사간 출자 현황 등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간 자금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출총제 관련 규제를 모두 없애는 대신 소액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의 출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르텔에 참여한 회사들이 계열사 관계이거나 분할회사인 때에도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글로벌 PC 메이커와 한국 자회사가 국내시장에서 담합을 하고, 함께 자진신고를 할 때 두 곳 모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담합업체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모두 감면받는 부작용이 없도록 단독 신고할 때에만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며,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매일경제[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