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주공.토공 통합법' 의결

 = 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되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또 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4월 첫 주에 이 법을 처리토록 합의한 바 있다.

   국토위는 또 이날 민간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제를 폐지토록 한 `주택법'을 의사일정에 포함, 상정시키려 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대한 추가 토론 시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본회의가 있어서 전체회의를 거부했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불법적이고,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절차의 문제점이 있어 오늘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소위에 회부시켜 합의를 도출해 내일이든 모레든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 국회 절차에 맞는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일체 의사일정 뿐 아니라 예산안 심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