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219개 課ㆍ팀 없앴다

교과부 등 7곳 개편안 통과…'大局大課' 사실상 마무리

'비상경제 정부' 구축을 위한 대국(大局) · 대과(大課)제 조직 개편으로 30개 중앙 부처에서 219개 과 · 팀이 없어졌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 대상에 올랐던 35개 부처 가운데 30곳의 직제 개편이 끝났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나머지 5개 부처도 30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직제를 고칠 예정이어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앙부처 직제 개편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그동안 30개 부처의 하부 조직 개편을 통해 6개 국(局)과 219개 과 · 팀을 줄였다. 국 조직을 감축한 부처는 행안부(3국) 국가인권위원회(2국) 병무청(1국) 등이다. 부처별 팀 · 과 축소 규모는 행안부가 소속 기관을 포함해 40개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20개),외교부와 농진청(각 17개),환경부(14개) 등도 감축 규모가 컸다.

행안부는 과 · 팀 감축으로 생겨난 인력을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 안정 등에 중점 배치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역량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민(對民) 접점 현장서비스 집행부서도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과제별로 지원된 인력은 경제 살리기 107명,녹색성장 추진 79명,민생 안정 145명,대민 접점 지원 78명,정책기능 강화 139명,새로운 시설 · 장비 도입 및 운용 144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 및 과 · 팀이 줄어들었음에도 현안 과제에 인력을 전환 · 재배치함에 따라 인력 감축 요인은 생기지 않았다"며 "과 · 팀 축소로 보직이 없어진 일부 과 · 팀장들은 과 ·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