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통합 징수법 법사위 통과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기획재정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통과가 지연돼 왔던 법안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됐다. 따라서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해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해야 한다는 재정위 일부 의원 주장은 법률안에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영개발사업자가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용지 안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2000가구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부담이 줄어든다. 이때 사업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용지 조성 원가 중 50%, 고등학교 학교용지 조성 원가 중 70%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부실화가 진행되지 않은 은행에도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매일경제[장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