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자 집마련 쉬워진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특별ㆍ우선공급 10%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이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다자녀 무주택자에게는 공공주택 분양물량 중 5%(종전 3%)가 특별공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돼 특별공급분과 합치면 전체 물량 중 10%가 다자녀가구에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의 집 마련이 쉬워지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시행은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할당되는 공공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지금은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전체 물량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특별공급되지만, 개정안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5%로 높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돌아간다.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 <용 어>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