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새 주소 사업...예산 낭비

[앵커멘트]

전국의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번 체계의 주소를 도로 중심으로 바꿨지만 새 주소를 다시 뜯어고쳐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통일성에 어긋난 도로 이름의 주소를 바꾸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도로 이름을 기준으로 집집 마다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새 주소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소 표지판들은 1년여 만에 교체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도로 이름이 연곡로에서 진고개로로 바뀐 탓입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이어진 도로는 이름을 통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동 길, 희망 길 같은 추상적인 이름의 주소도 교체 대상입니다.

가뜩이나 생소했던 주소가 또 다시 바뀌자 주민은 물론 집배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연돈, 강릉우체국 집배원]
"새 주소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5%~10%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주소가 변경된다고 하면 사용자나 저희들 입장에서나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이미 새 주소를 정비했지만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재정비해야 되는 자치단체는 232곳 가운데 164곳입니다.

이로 인해 뜯어내야 할 주소 표지판은 전국적으로 330만 개 가량,

교체 비용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75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행정안전부 관계자]
"생활 주소로서 추진하던 사업의 일부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향후 2012년에 법적 주소로 전환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100년 이상 쓴 지번 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며 지난 97년부터 추진된 새 주소 사업.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국고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