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오토바이 면허 동시 취소 `위법'
 
대구지법, 올해 5건 소송서 모두 부당 판결

경찰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오토바이 운전면허까지 한꺼번에 취소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1종 보통 및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최근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B(34)씨도 지난 1월 경북 구미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모두 취소 당했다가 행정소송에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복원됐다.

   이 소송들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원고들은 1종 대형 및 1종 보통 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승용차 운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따라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유사한 5건 소송에서 모두 오토바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항소했다"면서 "그러나 작년까지 유사 소송에서 오토바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5건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차종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면허까지 일괄 취소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