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합중국` 탄생 눈앞 
 
EU, 체코 `예외조항` 수용…기후변화 후진국지원 합의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정치 통합을 위한 `리스본 조약`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된 EU 정상회의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리스본 조약 비준안 서명을 거부하며 "기본권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에서 쫓겨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후손들이 체코를 상대로 토지 반환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예외조항을 요구해 왔다.

체코 정부의 `예외조항` 요구에 대해 나머지 26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수용함에 따라 리스본 조약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돼 이제 `유럽합중국`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다.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으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이제 리스본 조약 비준은 통과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고 밝혔다.

레인펠트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리스본 조약 체결을 위한 8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제 내년 1월 리스본 조약 발효를 위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스본 조약은 2005년 부결된 유럽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EU 정치 통합 법안으로 EU 대통령직 신설 등을 추진해 흔히 `미니 유럽 헌법`으로도 불린다.

한편 EU 정상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발도상국ㆍ후진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액수와 회원국별 지원액 분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 지킴이`를 자처하는 EU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27개 회원국은 오는 2020년이 되면 개발도상국ㆍ후진국이 녹색기술을 도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매년 1000억유로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EU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 매일경제[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