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산업정책 3대 키워드 '지식화·기업친화·글로벌화'

이명박 정부 5년간 산업 정책 방향은 전통산업의 지식화·기업친화·글로벌화 세가지로 집약됐다.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일부 업무를 포괄해 지식경제부로 거듭날 산업자원부는 진행 중인 세부 조직 개편과 업무 분장에 이같은 산업 정책 코드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통산업에 ‘지식’ 옷 입힌다=이명박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 과제 및 192개 실행 과제는 ‘시장’과 ‘기업’에 충실한 정책 목표를 담았다. 특히 기존(전통)산업의 지식화를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 전반의 가치를 혁신하고, 생산성·효율성·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서 지식화는 차기 정부의 산업 정책을 통째로 관통하는 ‘키워드’다.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국정 지표 아래 중점 과제로 △지식기반 산업 육성 △세계 일류 u코리아 구현 등이 포함된 것도 이같은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자부도 기업 지원 주무 부처의 역할에 더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탈규제 시대의 기업 활동 및 산업 진흥을 총체적으로 주도하는 ‘새판’을 짜는 임무를 맡게 됐다.

◇탈규제 바람 거셀 듯=새정부는 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금산 분리, 수도권 규제 등을 대폭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달리 ‘일단 될 곳에 몰아주자’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 개혁 등 5개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공공구매 확대, 지원체계 효율화 등 중소기업 관련 과제는 우선 순위가 밀렸다. 투자를 일방적으로 독려하기 보다 인센티브 등으로 유도하는 것도 참여정부와 달라진 점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대표적이다.

◇글로벌화의 큰 그림도=글로벌화도 실질적인 내용과 미래 비전 중심으로 새로 짜여졌다. 특히 환경과 에너지 등의 글로벌 이슈에 천착하면서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글로벌 코리아’ 국정 지표에는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패키지형 자원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마련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용주의 정부라는 슬로건 답게 세부 목표들이 이전 정부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부내 조직개편과 함께 인력 재조정 작업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