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이 지역 산학연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자체 간 ‘셈법’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분주하다.

향후 전국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의 통폐합과 권역별 시장 단일화를 통한 규모의 산업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광역경제권 추진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특정지역 편중 지원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에 상당수 지역 출신 인사가 포진해 있는 부산시는 이번 광역경제권 추진이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산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움직임도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 일단 부산시는 관관 또는 민민 협의기구 구성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광역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빠르게 모색 중이다. 
 
 
특히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이 향후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조정에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기획단 간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 사뭇 썰렁한 분위기다. 경남은 부산 주도로 동남권 전략산업이 재편돼 결국 부산에만 핵심 기관이나 자금이 집중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경제자유구역 조기 추진 및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계한 낙동강 연안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국제공항 부재 등 기간 인프라가 취약한 점과 그간 중복 추진돼 온 전략산업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광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대구와 경북은 지능형자동차산업 등을 제각각 추진해 중복과 낭비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온데다 지난 해에는 자기부상열차와 모바일특구 유치 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복투자로 ‘내부출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전·충남북은 지난 해 9월 3개 시·도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설립한 ‘충청권경제협의체’를 주축으로 광역권 현안 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3개 시·도는 지역 경제가 행정구역이 아닌 권역별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안이 구체화되면 상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우려도 있다. 광역경제권 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라는 이중 혜택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충북의 경우 바이오산업을 각각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광역경제권 추진 과정에서의 마찰도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북 지역은 기대보다 걱정이 더 크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호남권인 전북의 새만금 사업과 유사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놓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성위원회 폐지 등이 언급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차제에 특화산업에 대한 자체역량을 극대화하고 광주 전남과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도와 전북도가 손을 맞잡고 생물산업과 음식산업을 광역경제권역에서 동반 육성하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북도의 자동차, 전남과 전북의 기계부품, 생물 등은 지금까지 제각각 독자 추진해온 사업이어서 단일 경제권역에서 이를 어떻게 통합해 육성해야 할지 난해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경 인수위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은 “광역권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간 자율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잘 하는 광역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중복 전략산업 현황

* 전략산업 // 중복 지역

- 정보통신 // 서울, 경기, 인천

- 문화콘텐츠 // 서울, 경기

- 기계부품 // 부산, 경남

- 자동차부품 // 부산, 울산

- 전자정보기기 // 대구, 경북

- 바이오 // 대전,충남, 충북

- 자동차부품 // 광주, 전북

- 기계부품·생물 // 전남, 전북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