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사정위 참여” 독자 행보
민주노총 산하 조직중 ‘나홀로’…내부 논란 예고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노사정위가 밝혔다.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들은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래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아 왔다.
노사정위는 이날 “이달 중 구성될 (가칭)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과 함께 전공노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공무원노조들은 노사정위 안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전공노는 그동안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를 계속해오다 지난 6일 노사정위에 참여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박영호 전공노 사무처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대화할 논의 구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아 온 민주노총의 산하 조직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하 조직의 이런 결정에 민주노총은 “당분간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 문제를 재론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를 사용자로 삼고 있는 전공노가 조직 특성상 노사정위를 필요로 한 것 같다”며 “민주노총의 방침이 변하진 않겠지만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내부 토론이 이전보다 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친기업 색채가 짙은 일방통행식 대화 기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출처 한겨레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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