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되레 ‘비정규직 고용’ 앞장
참여연대 ‘7대 공기업 사회적책임’ 보고서
새 일자리 비정규직 채워…도공은 전체 인원 55%나
정규직과 임금차이 최고 4배…장애인·여성고용 소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21일 펴낸 <7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부문 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 등 대표적 공기업들에서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2006년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가 14가지 질의 항목에 답변한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도로공사는 기간제·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54.9%)이나 됐다. 토지공사와 전력공사의 비정규직도 36% 가량이었다.(표 참조)

정규직에 견줘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폭도 높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년 동안 정규직에 견줘 기간제 노동자를 8배 넘게 늘렸다. 주택공사도 정규직을 25.4% 늘리는 동안 기간제 노동자는 86.7%나 늘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했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를 채용하면서, 공기업들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다. 가스공사는 20~30대를 정규직에 고용하는 비율이 지난 4년 동안 9.5% 줄어든 반면, 기간제 고용 비율은 18.3% 증가했다. 가스공사와 토지공사는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은 의무 기준인 2%에도 못미치면서 기간제 노동자로는 장애인을 각각 7%, 4.4% 고용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심했다. 주택공사 박물관 안내직의 기본급이 정규직 평균의 28.5%밖에 되지 않는 등, 대다수 공기업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학자금 대여 등에서도 비정규직은 ‘배제’됐다. 수자원공사·전력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에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비중은 수자원공사(9.4%), 가스공사(7.5%), 철도공사(6.0%)에서 전체 직원의 10%에도 못미쳤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의 노동 책임성,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며 “공기업들부터 고용과 차별 문제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겨레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