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노동자 비율 OECD 최고수준
지난해 32.3%까지 확대
중간층 줄어 양극화 심화

노동자 전체 평균 임금의 3분의 2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층은 줄어드는 반면 저임금층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저임금 일소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의 저임금 실태’ 연구를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문을 보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00년 28.3%에서 2007년 32.3%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평균 임금의 절반(2007년 기준으로 시급 3740원)도 못 받는 초저임금 노동자는 7년 새 12.2%에서 16.3%로 크게 늘었다. 윤 교수는 “이런 저임금 고용 비중은 2005년 기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000년 48.2%이던 중간임금 고용 비중이 2007년 41.4%로 줄어든 데 반해, 고임금과 초저임금 비중은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저임금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윤 교수는 분석했다. 2003~2006년 소득계층별 이동 확률을 계산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가 1년 뒤 고임금층으로 이동한 경우는 5.7%에 그쳤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로는 21.5%, 하위중간임금층으로는 14.3%가 각각 이동했다.

그런데도 저임금 노동자의 30% 가량만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았고, 지난해 노조 가입률은 2.75%에 그쳤다.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탓에,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15.4%나 됐다.

윤 교수는 “사회서비스 부문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 고용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조합의 저임금 노동자 조직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