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PC방 전면금연화 추진한다

- 등록제 이후에도 산 넘어 산...
- PC방 목죄는 정책, 어디까지 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30일, 2008년 금연 캠페인과 관련한 광고시연회 자리에서 금연구역을 강화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여기에 PC방이 포함될 것이라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광고시연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측은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와 음식점, 공연장 등에서 완전 금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여기에 PC방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재 PC방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PC방 내의 금연구역 설치 조항이 존재한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의 말만 따르면,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기존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 특히 칸만이 설치로 인해 냉난방 시설을 추가한 PC방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금연 캠페인과 관련된 광고 시연회 자리에서 밝힌 개정안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오던 문제였다”며 “현재 PC방에서 금연구역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흡연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PC방을 찾아 조사를 해봤지만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물론 개정안을 진행하기 전에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및 PC방과 관련된 단체와 합의를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PC방 전면 금연구역 화와 관련해 인문협의 한 관계자는 “2003년도에 도입된 금연구역 확보 정책 때문에 우리 업계는 사실 해마다 홍역을 치루며 지내왔다”며 “PC방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금연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냉방시설도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기껏 설치했더니 다시 뜯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까지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시키는 모든 정책을 수렴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책 수렴과는 상관없이 PC방의 목을 죄여오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더욱 PC방 업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들은 결국 PC방 업주들을 우롱하는 처사 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먼저 PC방 업주들의 이야기를 철저히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PC방 업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