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형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다양하게 확산되어 오고 있다. 자원봉사의 형태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단순 노력봉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동아리를 형성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지도하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내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자원봉사의 영역도 사회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선거·교통·방범, 소비자 보호, 국제 교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층도 종전에는 주부와 대학생, 젊은 직장인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과거의 참여계층은 물론이고 중·고교생, 장년층의 직장인, 노인, 전문직이나 기능직 종사자, 요호보자의 참여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빠른 시간 안에 양적 확대를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증가한 자원봉사가 얼마나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로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점수 도구화, 직장인의 자원봉사 강제화, 하기 쉬운 자원봉사영역으로의 편중 현상, 자원봉사센터의 난립 및 센터간의 연계 부족, 자원봉사 보험제도의 미비, 자원봉사 조정체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지원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 가운데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필요없다는 주장에서부터 관 주도의 강력한 자원봉사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논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 혹은 자원봉사활동진흥조례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으므로 법안 제정후 필요하다면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당장 센터운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의 제정을 위한 노력들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안의 변화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제안되었거나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조례 제정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및 조례를 제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