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공공기관장 비위 엄중 조치’ 보고…해임 목적 아냐”
감사원이 경영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감사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구체적인 강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로 하여금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대거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관장을 해임하게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감독기관들의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수위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제공하도록 추진”
인수위는 이와 함께 우체국에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밀착형 우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일련의 협의를 거쳐 4대 국민 생활 밀착형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수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집배원이 등기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과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시중은행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모의 임신 관련 질환과 자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을 우체국이 지원하는 ‘대한민국 엄마 보험’을 설계해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희귀질환 범위 등을 논의 중이고,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시범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집배원의 노동 강도가 증가할 경우,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