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 이유 보험거절은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적용 첫 권고

조울증환자 거부한 우체국에 “심사 개시·기준 마련해야”

조울증을 앓고 있는 윤아무개(39·정신장애 3급)씨는 지난 1월 상해보험에 가입하려 우체국을 찾았다. 하지만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담원은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732조를 근거로 들었다. 윤씨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12일 윤씨의 진정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 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윤씨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정사업분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윤씨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 심사도 하지 않고, 단지 정신장애 및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며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에도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상법 732조를 삭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번 권고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훨씬 더 강제력이 커질 수 있다. 조은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활동가는 “현재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을 앞둔 정부가 장애인 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제외하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유엔 협약 비준 과정에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