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미 우정청의 뜨거운 여름

올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보내는 곳이 미 우정청(USPS)이다. 물론 날씨 때문이 아니다. 우정청 조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우정청 규제기관인 PRC(Postal Regulatory Commission)는 전국을 순회하며 청문회를 하고 있고,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우정청의 존재 이유라고 할 우편 독점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뉴욕에 있는 미 우정청 건물. ==>>

우정청 또한 자체 개혁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한 번 사두면 언제든 쓸 수 있는 영구우표(forever stamp)를 지난해 처음 발행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2년 연속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그런데도 우정청의 재무구조는 올 들어서만 11억 달러(1조100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조만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오르는 우편요금 때문에, 우정청 종업원들은 갈수록 조여드는 압박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존 포터 미 우정청장은 그러나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그는 최근 열린 전미우편포럼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의 표면을 긁은 정도”라며 “개선된 서비스와 예측 가능하며 수용가능한 요금체계로 우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런 미 우정청의 변화는 2006년 12월 발효된 새 우편법(PAEA)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우편서비스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 내 논쟁에 일정한 선을 그은 획기적인 법이다. “우편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킨 데 이어 우정청에 “더 많은 자율권과 더 적은 특혜”를 주어 경쟁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PRC는 우정청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 오는 12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USPS로서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나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 등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이슈는 역시 독점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점금지법을 운용할 만큼 독점이라면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나라다. 무엇이든 자유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런데 우편사업은 금세기 마지막 독점 영역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독점이 정당화된다. 우정사업을 민영화했거나, 하려고 추진하는 유럽에서도 독일을 제외하면 우편 독점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우정사업의 민영화 자체가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했지만, 독점만큼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나온다. 현재 미국은 우편물의 무게가 크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긴급한 우편물인 경우 경쟁상품으로 분류해 예외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뿐 나머지는 우정청이 독점 취급한다.

우편 독점 외에 우편함 독점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우편함 독점이란 미국인 가정마다 설치된 우편함에 우정청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규정이다. UPS나 FeDeX 같은 민간사업자는 우편함을 만질 수 없다. 이들은 별도의 우편함을 만들지 않는 한 수취인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우정청 집배원은 배달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길가에 세워진 우편함에 팔을 뻗어 우편물을 투입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주차하고 초인종을 눌러 주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배달 비용이 두 배 더 드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게 UPS 등의 주장이다. 이 우편함 독점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도 없는 미국만의 제도여서 한때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토요 배달제나, 전국단일요금제를 언제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한지는 연구 대상이다. 이밖에도 우정청이 연방기구로서 누리는 각종 혜택, 예컨대 조세감면이나 직원 복지수당 등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따지고 있다.

다른 부문은 시장제일주의를 적용하면서도 우편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성을 가장 중시해온 미국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 우정당국은 지켜보고 있다.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jtlee@kyunghyang.com
-출처 2008 08/26   뉴스메이커 7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