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뭉쳐야 산다'
 
"우정사업본부도 방통위 관할로 가야 마땅!"

"공사화 계획은 차치하고 도대체 우정사업본부가 왜 지식경제부 밑으로 가야하는 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우정사업본부를 지식경제부 관할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4만여 구성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우정사업본부를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 보다는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 관할하에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9일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방송통신위원회 관할' 주장은 조합원수 6000여명인 정통부공무원노조(위원장 임종환)와 전국 집배원들로 구성된 2만5000여명의 체신노조(위원장 이원희)가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정통부 본청 직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방통위행 주장에는 이른바 '뭉쳐야 산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 관할이 되면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면키 어렵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따를 경우, 우정사업본부 산하 전국 8개 체신청내 정보통신과 전파방송 관련부서 인력은 업무속성상 방통위행(行)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소한 지역 체신청내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관련부서 인력 260여명은 방통위로 가야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체신청에 소속돼 해당지역내 전파관련사업 인허가 등 전파관리와 IT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에 방통위쪽으로 옮겨갈 예정인 정통부 서울 본청 관련부서의 업무 결재 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통부의 서울 본청 관련 조직을 방통위(통신서비스 정책,규제),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정책), 문화부(디지털콘텐츠),행정안전부(전자정부) 등 4개 부처로 나눈데 이어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지방체신청 조직까지 분할한다면 기능이 너무 세분화돼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정통부 구성원들의 방통위 관할 요구는 무엇보다 '뭉쳐야 산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내 정부기능 조직개편 추진단이 지난주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정부조직개편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기준'을 따를 경우, 가능하면 한 곳으로 몰려갈 경우 향후 구조조정 등으로 희생될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하부조직 개편 원칙으로 부처 통합으로 인한 중복된 공통기구는 필수적으로 감축하고, 통합부처의 중복인력 감축시 공통조직은 75%, 사업조직은 10% 감축이라는 원칙을 정했다.

특히 통합에 따른 공통부서 인력조정시 감축전 공통부서 정원 규모에 비례해 배정한다는 원칙도 정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통부의 본류가 방통위쪽으로 옮겨가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도 지식경제부 보다는 방통위쪽 관할로 하는 게 옳다"며 "정통부 안팎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기존 정보통신부의 핵심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되 부처명을 '정보지식경제부'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통부 공무원노조 임종환 위원장은 "체신노조, 정통부 본청 직원과 함께 인수위, 행자부, 국회 등에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가 아닌 방통위 소속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바 이경탑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