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민간으로 넘기면 산간벽지 시골 배달 못해”
[인터뷰]이원희 전국체신노조위원장

“이 당선인 ‘공사화 때 노조협의’ 약속 지켜야”

“이명박 당선인이 지난 23일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우정사업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 건의했다. 이 당선인은 ‘현재 민영화 계획이 없고, 추진하더라도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전국체신노조 이원희 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 전국체신노조 사무실에서 내내 격앙된 목소리였다. 이날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통부가 보고한 우정사업본부 공사화 계획은 민영화로 이어지는 수순”이라며 “우체국이 민영화되면, 농어촌 도서 산간벽지의 우체국은 문을 닫게 되고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에 속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700여개 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을 접수, 배달하는 기본 우편서비스와 등기취급, 우편물방문접수, 우편주문판매, 민원우편 등 부가우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금, 우편환, 보험업무도 하는 기관이다.

-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 당선인에게 우체국 민영화를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건의했을 때 어떤 대답을 들었나.
노조가 쓸데없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했다. 점차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했다.

- 우체국 민영화 얘기가 처음 나온 때는.
정통부가 지난 5일 인수위에 보고하면서부터다. 당시 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를 2012년까지 민영화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노조에서 당연히 반발했고 인수위에 7일 방문해서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 인수위 반응은.
보고는 받았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규모가 큰 부서여서 하루아침에 민영화가 쉽게 되겠느냐는 반응이었다.

- 정통부가 타 부처와 통폐합된다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현재 인수위 계획은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지식경제부로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와 업무 유사성이 전혀 없다.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로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유는.
우정사업본부 하는 일이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정통부 고유업무가 대부분 방통위로 옮겨진다. 더구나 방통위가 통신규제업무를 하니, 독점 규제가 필요한 우편도 방통위가 맞지 않나.

- 민영화시 국민편익에 미치는 영향은.
집배원은 국가의 신경망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시골이나 산간벽지 우체국은 이익을 못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사화되면 폐국시킬 수밖에 없다. 전국 770개 별정우체국의 95%가 폐쇄될 것이다. 하지만 집배원들은 주민의 손발처럼 일한다. 현장에서 보면 집배원들이 노인들의 약 심부름이나 농기구 수리, 시장보기 등을 도맡아 해준다. 노부모 혼자 있는 경우 병이나면 병원으로 후송도 해준다.

- 우정사업본부의 수익구조는
지난 10년 이상 매년 흑자를 냈다. 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때문이다. 인력은 총 3만2000명(비정규직 포함 4만3000명)인데, 일손이 모자라 집배원을 충원시키려 해도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고객만족도 평가는 9년 연속 1위였다.
- 정부 지원을 받지 않나.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한다. 원래 공기업 민영화는 적자를 부담지기 싫어하는 정부가 민간에 넘겨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정 반대다.

- 해외 경향은.
OECD 대부분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등 일부에서 민영화를 추진중이라고 하나 이는 만성적인 적자 누적이나 서비스 만족도 하락 때문이다. 일본 우정개혁은 전반적인 경제구조개혁, 재정적자 및 정부역할 축소, 금융산업 위기와 개혁, 관료사회개혁, 산업구조조정 나아가서 정치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혁의 이슈들이 중첩된 결과였다.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 이미 민영화한 나라는.
독일과 네덜란드다.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이 운영해오던 통신망 관리사업권을 박탈, 재국유화했다.

- 만일 민영화된다면 노조 대응은.
모든 조합원이 국민에게 알리면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출처 내일신문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