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대량 인출땐 경제 타격”
 
예보, 금융 안정화 방안 마련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펀드발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앞으로 민영화가 예상되는 우체국금융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한다.

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펀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가 급락때 펀드 자금이 대규모로 인출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위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외부 연구지원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 12일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의 설정 잔액이 74조208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으로 ‘펀드 런(펀드자금 인출사태)’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시스템 리스크)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상품인 펀드에 대해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할 경우 펀드 투자자들이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행태를 보이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입 방안 마련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의 단계별 민영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민영화가 예상되는 우체국 금융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지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의 이같은 움직임은 박대동 사장 취임후 예보가 펀드와 우체국 금융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는 박 사장이 지난 12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독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보가 견제 기능을 해야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한 것과도 맥락이 통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예보가 외부 연구를 지원하는 형식을 빌어 이같은 연구 과제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은 차기 정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예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