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뉴미디어총괄 매머드급 기구로 가닥
새 정부에서 통신과 방송 정책 업무를 맡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정해졌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여야간 막판 협상 난항으로 혼미한 상태를 보임에 따라 이와 맞물려 있는 방통위 설립 시기 등을 단정할 수 없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기존 부처간의 업무 조정을 통한 방통위의 업무 범위, 직제, 규모 등이 큰 틀에서는 가닥이 잡힌 상태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간의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를 제외한 방통위 조직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밑그림은 마무리 국면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의 주요 업무는 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 정보보호 및 인터넷 정책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 정책은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것이 애초 인수위의 조직개편 방안이었으나 인수위내 방송통신TF(태스크포스)팀 등의 세부 논의 과정에서 방통위 쪽으로 조정됐다.
이는 정보보호와 인터넷 정책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방송.통신 업무와 떼어내서 다른 곳에서 담당할 경우 전문성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의 업무 가운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본부와 소프트웨어진흥단은 지식경제부로 , 미래정보전략본부의 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지만, 통신, 전파, 정보보호, 인터넷 등 미디어의 핵심 기능은 방통위가 맡게 된다.
여기에 방송위의 방송 심의 등 규제 업무 일체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방송영상과 방송광고 정책도 방통위로 일원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따라서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이 실질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규제 정책 전반은 물론 인터넷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등까지 총괄함으로써 뉴미디어 분야의 매머드급 대표기구로 출범할 전망이다.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 가운데 어디에 속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방통위의 조직은 1실, 1본부, 3국, 6관, 34과의 직제와 정통부의 319명과 방송위의 164명을 더한 483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방안으로, 방송, 통신, 네트워크(이용자보호)를 각각 담당하는 3국이 업무 분야의 뼈대를 이루고 1실과 1본부가 이를 조정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설치될 장소는 서울 광화문 정통부 건물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건물내 해양수산부 자리 등이 검토되고 있다.
5명의 방통위 상임위 구성방안 관련 한나라당의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했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 통합민주당과 언론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당가 정부의 인사가 4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구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FCC의 경우 5명의 상임위원 중 여야 추천으로 각각 3명과 2명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야당 추천으로 2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거나 특정 정당이 3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이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인수위 방안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주장하는 통합민주당의 타협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위원들에게 같은 임기가 적용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FCC 처럼 위원들간의 임기를 다르게 해 매년 1명씩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 시차제를 두자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민간인 신분의 방송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정통부 직원과 근무연한 등을 맞추기 위해 2직급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일부 변수가 남아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pc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