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부로…막판 협상 쟁점돼
김효석, "방통위 야당 몫 2명 챙겼다"
20일 오전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해양수산부 양보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에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이날 최종 협상에서도 양측의 줄다리기는 여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효석 오후 2시 45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식경제부로 가게 돼 있던 우정사업본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고, 막판에 챙긴 것은 방통위원중 야당 몫 2명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앞으로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 기가 꺾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우리의 기는 꺾여도 괜찮다. 국민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이 교정됐지만, 일부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해양수산부 포기 ▲여성가족부의 여성부로의 축소 ▲우정사업본부의 방통위 이관 실패 ▲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실패 등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5인중 야당 몫으로 2명을 챙기게 된 것 ▲산림청을 농수산식품소관으로 돌리게 된 것 ▲국립박물관장 1급 주장을 차관급으로 살려 낸 것 등은 막판 절충으로 얻어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해수부는 당이 사활을 걸고 존치시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나마 해수부 기능을 국토해양부로 많이 이관해 업무가 집중된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은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이나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한 것도 아쉽다"면서 "살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에 대해서는 "현재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돼 있는 것을 방송통신부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려 노력했지만 '앞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되기 위한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문제도 장관급을 살려내지 못했고, 소방청의 설치문제도 소방방재청 현재대로 존속시키되 소방직에 관한 우대,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행자위원장은 "14일까지 한나라당 협상대표는 해양수산부 폐지만 합의해 주면 나머지 쟁점이 된 것은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당선인은 매일 변하는 분'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좀전에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문제가 된 것은 해양수산부 폐지를 합의해 주면 다 들어주겠다고 했음에도 결국 가족을 떼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축소했다"면서 "더 이상 결렬시킬 수 없어 합의했다"고 긴박함을 전했다.
이날 양당은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유인태 행자위원장은 국립박물관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일급직책으로 내리려고 해서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 차관급인 현행대로 하게 됐다"며 "보훈처장관도 보훈단체의 간절한 염원인데 끝내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기업위주, 성장위주를 추구하는 정책노선을 갖고 있다"면서 "성장위주, 기업위주의 개편안에서 통합민주당이 지향하는 중도개혁주의와 서민과 중산층, 농촌을 보호하려는 요소가 많이 되살아났다"고 평했다.
농촌진흥청은 한미FTA를 앞두고 피폐화된 소외된 농촌에 대해 기술농업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농촌에 대한 배려이고, 산림청을 농수산식품부로 이관한 것은 산림을 국토개념보다는 농수산 생산의 일환으로 보는 농민의 염원도 반영이 됐다는 말이다.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또 "여성은 사회의 약자이고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때 강한 의지를 지향하며 만든 부서"라면서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남게 된 것이나 통일부가 존치된 점 등은 통합민주당이 지향하는 노선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아이뉴스24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