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배원도 못찾는 도로명 주소, 대책은 뭔가 

 
 새 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당초 우려대로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아는 주민도 드물고, 심지어 집배원들도 집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도로명 주소 이해수준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아는 주민은 응답자의 20.6%에 그쳤다.

‘도로명 주소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전체 응답자의 12.2%에 지나지않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 집배원이나 배송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들은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면서 집 찾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같은 골목에 있는 집이라도 행정구역상 주소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 주소만으로는 집 찾기가 힘들단다.

현재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는 주민은 10명 중 3명꼴이다. 그러나 이 표기도 정확하지 않아 보낸 이나 받는 이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보고 찾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택시기사들도 내비게이션에 새 도로명 주소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손님을 안내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도로명 주소 홍보 예산은 총 21억4천만원으로 이중 30% 정도인 6억9천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됐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 4천600만원, 나머지 15개 시·도에 4천300만원씩 지원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시·도비를 더해 1억4천만~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도로명 주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시원치않다.

도로명 주소의 시민 인지도가 낮다는 비판이 일자 각 지자체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대부분 지자체가 홍보 책자를 만들어 지역 축제나 각종 모임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에 새 주소 사용 내용을 등재하기로 했다.

금융이나 택배 등 민간사업체에도 도로명 주소 자료와 주소전환 시스템을 제공해 새 주소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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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주소 체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주소를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계획은 2013년 말까지 기존의 주소와 병행해 쓰다가 2014년부터는 새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지금대로 가다간 수년이 지나도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보완 등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출처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