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공기업 민영화 효율성 극대화ㆍ반발이 문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산업은행 민영화를 필두로 우정사업본부와 주택금융공사, 철도청 등에 대해 민영화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인수위는 상반기 중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추진돼 왔던 사안. 하지만 노조의 반발과 민영화에 따른 효율성과 공익성의 상충 논란 등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았다. 새 정부는 이런 반발과 논란을 잠재울 추진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비효율성과 정부의 과잉통제, 경영진의 무책임 등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민영화가 될 우선순위 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인방 그룹’이 꼽힌다.
한전의 경우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의 발전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한전은 외형상으로는 민영화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송.배전 분야나 한국수력원자원 등 다른 자회사의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스공사는 분할 매각을 한다면 경쟁촉진제도의 마련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난방공사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지배주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분 상한을 정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어 민영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의 하나로 공기업 본사를 각 지역으로 옮기기로 한 것도 공기업 민영화의 걸림돌이다. 민영화가 된다면 강제로 기업을 옮길 수 없고 기업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성 극대화인지 공익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영화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이견에 대해서도 “정부.노동자.사용자 등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김태경 기자(tk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