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컨설팅· 자보 피해보상기준 확대…금감원 
교통사고 보험금 최고액은 4천500만→5천만원으로 

시장 친화적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30일 오는 6월까지 단행할 초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자동차 보험의 피해 보상 기준이 확대돼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컨설팅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금감원이 선정한 '퀵 윈' 과제는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 ▲위규행위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개선 ▲금융회사와 감독기관간 의사소통채널 활성화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증권사의 주문착오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IT전문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지원 등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 경영컨설팅이 실시된다.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면, 금감원의 전문검사 인력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며 현재 10여개 금융사가 신청한 상태다.

특히 예금 잔액 규모 39조원의 우정사업본부가 컨설팅을 요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컨설팅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부분 검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급 지급기준도 법원판결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와 분쟁 방지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다.

사망 및 장해 위자료 최고액이 기존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나며, 가정간호비도 식물인간, 전신마비 뿐 아니라 고도의 후유장애 환자에게 제공된다. 차량 시세 하락시 출고 2년내 차량만 보상하던 것을 3년까지 확대된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한 검사를 지양하고 감독역량을 법규 위반행위가 다발적·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중 마련된다.

이어 금융사 주요 임원진 및 간부와 감독기관 사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만들어 협의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형 증권사의 주문착오 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IT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에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김 원장은 "취임 한 달간 산적한 현안 및 과제들은 물론 국내외 금융상황도 불안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고 "금융업계는 물론 감독원 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상하간, 수평적 수직적 벽이 있으면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로 나타나게 된다"며 권위적인 내부 관행 변화를 역설했다.
-출처 아이뉴스24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