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큰 손 '우체국 금융' 민영화 논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계의 큰 손으로 불리기도 한다. 점포가 전국에 3600여개에 달하는데다 예금과 보험을 합하면 자금규모가 100조원에 이른다.

특히 우체국예금은 떼일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타 금융사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점이 장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메일 등 전자우편의 사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통상 우편의 감소로 우편사업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7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과 택배, e쇼핑에 집중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민간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의 직접운영으로 인해 불공정경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은 우체국이 법인세 부담이 없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도 우체국 금융의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과 민간 금융기관간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중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우체국금융은 정부조직으로 남아있는데 우선 공사화한 후 완전 민영화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공사, 주식회사 과정을 거쳐 지난 2009년 정부지분을 도이치방크에 매각해 완전 민영화했다.

연구원은 ‘우체국금융 민영화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체국금융은 국가가 국민저축증대를 통해 재정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돼는데 금융환경의 변화로 우체국금융의 설립취지 및 존속이유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금동원을 위해 저축장려정책등을 시행하면서 우체국금융이 활성화됐다.

이 보고서는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우선은 공정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출처 초이스경제 김의태 기자  |  etkim88@choic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