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회원가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영향을 받아, 방통위가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또한 위반시 처벌도 강화됐다.

최근 옥션의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 이어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으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토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제도 신설 및 형벌강화 ▲주민번호 사용 않는 회원가입방법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우선 과징금 제도 신설 및 형벌 강화 부분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했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1(1%)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정도가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유출한 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유출자와 똑 같이 '5년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초고속인터넷 등의 인터넷 서비스에 회원가입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가입자 수나 기업 규모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의무화해, 명의도용 방지 및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감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아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내용을 시행할 지 구체적 내용을 명문화하지는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했던 대안 '아이핀' 사용 여부도 확실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시행령을 통해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며, 주민번호 사용하지 않고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