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민영화 감원은 시장에 맡긴다”
공공부문 구조개편 6월 중 발표, 공기업 구조조정은 7월부터

이명박 정부가 애초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개편안을 5월 말로 당겨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6월 중으로 미뤄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계획을 6월에 확정할 것”이라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7월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의 그림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305개 공기업 중 50여 곳이 민영화될 예정이며, 통폐합이 50여 개, 일부 사업의 매각과 민간위탁이 이뤄지며, 지방자치단체 이관 뒤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곳은 3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면 약 63조 원이 정부로 유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 추진되며, 한국전력 본사와 발전 자회사 5곳(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단 유보된 상황이다. 지난 19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 가스 등의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며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따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5개의 공기업의 수는 205여 개로 줄어들게 되며 25만 여 명의 공기업 노동자 중 7만 여 명이 감원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경우에 따라 효율화 방법이 논의될 뿐이고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원감축을 하지는 않겠지만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경쟁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일정기간은 고용승계토록 계약을 맺으면 된다”라는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24일) 여의도에서 대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예정이다.
-출처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