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품질은 ‘양호’ 보장은 ‘불량’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1,500만 가구를 향해 가고 있다. 최근에야 보편적 서비스 지위를 부여 받아 ‘요금인하’ 도마 위에 오른 휴대폰보다 훨씬 앞서, 없어서는 안될 사회자산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전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수준은 정평이 나있다.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자사의 신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벤치마크용 시장으로 한국을 제일 먼저 손꼽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차원뿐 아니라, 대외 국가 홍보용 목적으로라도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을 정밀하게 측정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00년 말 한 차례 품질측정을 한 적이 있었지만, 정확한 측정보다 ‘누가 품질 1등이다’라는 식의 업체 마케팅 수단 정도로 활용돼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을 보강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07년도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가입자가 많은 상위 7개 사업자의 13개 상품에 대한 품질을 평가한 것으로, 총 2,800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와 사용자만족도 평가로 나누어 꽤 상세하게 진행했다.

4Mbps 속도부터 100Mbps 속도의 광랜까지 품질 측정을 한 결과, 각 상품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평균속도는 업체가 광고하는 속도의 75% 수준으로 나왔다. 특히 100Mbps의 광랜 서비스에서는 최고속도의 86% 수준을 기록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정 받았다.

또한 인터넷망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응답지연시간 및 손실률은 국제표준 권고수준보다 5개 가량 높게 나왔다.

■100Mbps의 최저보장속도 5Mbps에 불과, ‘보장은 나 몰라라’

반면, 소비자 후생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최저보장속도’는 놀라울 만큼 ‘불량’했다.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가 모든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 미달할 시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한다.

구 정통부 역시 이러한 소비자 후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말 ‘느린 인터넷은 위약금 없이 해약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최저보장속도를 보장하지 않았던 100Mbps 광랜까지 보장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렇지만 당시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최저 기준과 미달 기간을 사업자 자율에 맡겨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사업자가 내놓은 최저보장속도가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LG파워콤만이 100Mbps에서 30Mbps를 보장하는 상식적인 약관을 만들어 놓았다. (표 참조)

◇사진설명:사업자별 품질보장제도 현황(2008년 6월 기준)

인터넷(5Mbps)과 IPTV(10Mbps), 화상전화(2Mbps)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17Mbps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IPTV에서 실시간 방송을 볼 때는 20~30Mbps의 속도가 보장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서 최저보장속도가 정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100Mbps 광랜은 신규 서비스에 가격 대비 투자비용이 높아 최저보장속도를 다소 낮게 잡았다. 실제로 좋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수치가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최저보장속도를 정하는 것은 사업자 자율이다. 여러 상황에 따라 일관적인 속도보장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사업자 자율이라 제도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 해도 최고속도와 최저보장속도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협의해 가겠다. 또한 최고속도의 70% 수준의 속도 역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장광고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