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연연 민영화...유사기관은 통합"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 출연연을 민영화하고, 유사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17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당에서 날리지웍스(대표 이철원)가 용역을 받아 2개월간 연구한 ‘산업기술 출연연 기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출연연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부처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날리지웍스 측은 과학기술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부처로의 출연연 이관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영역의 출연연 민영화 △유사기관 통합 △유관기관 통합 및 단일 법인화 △기관 간 중복기능 조정 및 고유 영역화 등을 제시했다.

　출연연의 사업 구조는 크게 국가 임무형과 산업계 지원형, 창의 연구형의 3개 부문으로 개편하고, 연구성과중심제(PBS) 개선을 통해 출연연의 평균 인건비를 올해 43%에서 오는 2011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회는 정책, 기획, 평가, 기술사업화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전문인력을 부문별로 20명 이상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원 사장은 “세부항목에 관한 상세기획안을 만들기에는 2개월이 부족했다”며 “일단 출연연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원훈 출연연 발전기획단장을 좌장으로 권익현 효성기술원 상용화연구소장, 임근희 전기연 선임연구본부장, 임기철 STEPI 선임연구위원, 전승준 고려대 화학과 교수, 조성재 표준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주동 ETRI 노동조합 위원장 6명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출처 전자신문 대전=박희범·이진호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