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기업 선진화… 중복·유사 기관 기능별 통폐합이 핵심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핵심은 중복·유사 기관 29곳을 기능별로 통합해 13곳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건비와 경상비 등 간접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공공기관은 대규모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국내 공항도 효율성 차원에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복·유사기관 기능별로 헤쳐 모여=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하나로 합쳐져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거듭난다. 산업기술평가원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관리기관 6곳은 각각 산업·에너지·중장기 기술정책의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환경공단(가칭)으로 통합되고 하수관거사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해 보상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특히 총무 인사 회계 등 관리부서 근무자가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청주공항 민영화 1순위=정부가 공항공사를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적자 공항 결손분을 김포와 제주 등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충당하면서 경영개선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14개 국내 공항중 순이익을 낸 곳은 김포(574억원), 김해(444억원), 제주(281억원), 대구(8억원), 광주(3억원)에 불과하다. 양양(-105억원), 여수(-57억원), 포항(-50억원) 등 나머지 9개 공항은 연간 합계 380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흑자를 내는 제주공항에다 청주공항 등 적자인 공항 1∼2곳을 끼워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 안팎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방 공항을 세운 역대 정권의 원죄론이 비등하다. 양양공항 평균 탑승률은 지난해 20%, 다른 적자공항 탑승률도 50%에 못 미친다. 정부의 공항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라는 지적이다. 공사 노조는 "흑자를 내는 공항을 팔고 적자 공항만 운영할 경우 공항 문을 닫거나 국가 예산을 축내게 될 것"이라며 "29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 3차 선진화 방안에 달려=다음달 초 발표될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여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의 민영화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차 방안에는 부처간에 합의가 덜 됐거나 민영화 또는 통폐합 대상인 기관 등 대략 20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20개 기관은 이해관계자 반발이 심하고 민감한 만큼 전체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보가 소재한 부산지역 시민·경제·종교 단체는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도 주민들이 민영화에 적극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출처 국민일보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