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 바꿔 종교 차별 금지시킨다 
 
MB 9일 국민과 대화서 유감 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이어 저녁에 열리는 '국민과 대화'에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9일 국무회의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친절ㆍ공정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에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적인 안건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과천에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으므로 이번 국무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특별히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다.

저녁에는 '국민과 대화'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한 패널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불교계가 서운해 하는 감정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10ㆍ27 법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교문화재 유지보수 예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불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편향금지법은 다른 종교계에서 역차별 금지 요구가 거셀 때 불교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등이 삭감될 염려가 있어 불교계에서 먼저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과 수배자 해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해 불교계 반발이 완전히 수그러들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유감 표명에 앞서 불교계와 상당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불교 민심을 상당 부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불교계 내부 강경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과 대화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향후 개혁추진 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민과 대화는 정은아 아나운서 진행으로 9일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패널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매일경제[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