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또 땜질 그치나

새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로 주목을 받아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조금 더 내고, 사실상 그대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 적자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년여를 끌어온 연금 개혁이 또다시 땜질에 그치게 되는 셈이다.

1995년, 2000년에 이어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구조 개혁에 실패함에 따라 적자 누적에 따른 연금재정 파탄이 염려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단체 측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건의안(1기 발전위안)을 놓고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기여율) 상향 조정과 지급액 축소, 지급연령 상향 조정, 지급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막판 조율 중이다.

2기 발전위가 거의 합의에 이른 방안은 지급률 등 연금 개혁의 핵심은 그대로 놔둔 채 곁가지만 일부 조정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 부담률 등 곁가지만 일부 손질

= 연금 부담률과 관련해 1기 발전위안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8년에 8.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발전위에서는 상향 조정 시기를 단축하는 대신 인상률을 7~8.5%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금 지급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연금액 산정 소득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보수로 변경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전 재직기간 평균 보수는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의 70% 수준에 불과하지만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도 함께 과세소득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없다.

최대 현안인 지급률은 현 수준(2.12%)으로 유지하거나 축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1기 발전위안의 1.7%보다 크게 후퇴했다.

현재 20년 이상 근속에서 10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고, 민간 대비 5~35%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확정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최악의 안 … 적자 해소는 요원

= 정부는 1995년, 2000년 두 차례 연금 개편을 했지만 부담률만 소폭 올렸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2기 발전위안은 2006년 6월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된 이후 제시된 여러 안 중에서도 가장 퇴보한 내용이다. 노조가 막판에 갑자기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서 이마저도 미지수다.

발전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위원회를 열어 2차 안을 최종 확정하려 했으나 회의를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개혁이 불발에 그치면 '국민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보전액은 올해 것까지 포함해 3조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2조500억원이다. 내년부터 10년간 누적액은 40조원이 넘는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연금 수급자가 27만명에 달해 부양률이 30%에 가깝다. 2030년에는 그 수가 70만명을 훨씬 웃돌게 된다.

발전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상세한 재정추계가 나와봐야겠지만 적자 개선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연금 재앙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배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