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지수 40위…전년보다 3단계 상승"(종합)
국제투명성기구 "무기거래 투명성 확보 평가"
"부패가 인도주의 재앙 초래".."지수 1%포인트 상승하면 소득 4% 증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23일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한국의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로는 0.5점 개선됐고 국가별 순위에서는 세 단계 상승한 것이다.

   반부패지수(CPI)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며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첫해인 1995년 4.29점을 시작으로 1999년 3.8점을 받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5.1점(43위)에 이어 올해도 소폭 상승해 투명성 정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은 7.11점으로 한국은 그 중 22위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세 단계 상승했지만 싱가포르(9.2, 4위), 홍콩(8.1, 12위), 일본(7.3, 18위), 대만(5.7, 39위)보다는 여전히 뒤졌다.

   투명한 정도가 OECD보다 떨어지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32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 전체 평균은 4.02점으로 지난해 4.40보다 다소 하락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 스웨덴이 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소말리아는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얀마와 이라크도 1.3점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만년 수위를 차지했던 핀란드는 9.0점으로 5위에 그쳤고 영국은 전년보다 0.7점 떨어진 7.7점(16위)으로 CPI가 발표된 14년 동안 유례없는 하락폭을 나타냈다.

   영국은 최근 불거진 자국의 방산업체 뇌물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때문에 투명성이 훼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는 "한국은 2006년 방위사업청 설립을 통한 무기거래 투명성 확보 등이 올해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국가청렴위가 국민권익위에 통합되는 등 한국의 부패지수가 계속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TI는 이날 성명에서 부패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반대로 부패를 척결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CPI 지수 평가작업을 진행한 독일 파사우 대학의 요한 그라프 람스도르프 교수는 CPI 지수가 1% 포인트 상승하면 자본유입이 국내총생산(GDP)의 0.5%나 증가하고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I는 또 이번 CPI 지수가 빈곤, 실패한 제도, 뇌물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빈곤 국가의 부패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겟 라벨르 TI 회장은 "극빈 국가들에서는 의료시설이나 깨끗한 물을 얻는데도 돈이 작용할 경우 부패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면서 "부패와 빈곤이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귀결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전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위태롭게 하고 있고 특히 물, 위생 분야에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세계 연간 원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달러나 가중시킬 것이라고 TI는 평가했다.

   TI는 이와 함께 부자 국가에서도 부패 감시체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유럽 등 일부 수출 부국들의 경우 자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부패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감시체계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벨르 회장은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이같은 행태는 법의 지배와 공공의 믿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저소득국가들에 부패 추방을 요구하는 부자 국가들의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베를린=연합뉴스) 양정우.김경석 특파원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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