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13위…WEF "매우 혁신적"
비효율적 금융.노동시장 `과제'로 지적돼

 비효율적인 금융 및 노동 시장과 같은 몇 가지 취약점들을 극복해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밝혔다.

   제네바 소재 WEF는 8일 발표한 `2008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매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부문 등에 힘입어 강력한 위상을 확보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는 134개 대상 국가 및 경제단위 중 13위를 기록해 지난 해의 11위에 비해 두 단계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선진국 모델인 `혁신주도경제'로 분류됐다.

   WEF는 "한국의 거시경제적 환경은 정부의 예산 흑자로 특징 지워지며, 이는 국가부채의 감소와 높은 저축률, 매우 낮은 예대마진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WEF는 "한국은 기업의 높은 R&D(연구개발) 지출과 정부의 첨단기술제품 구매 등에 힘입어 세계 최대 발명국 가운데 하나가 됐다"면서 "한국은 고도로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4위), 혁신(9위), 고등교육 및 훈련(12위) 등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노동시장 효율성(41위)과 금융시장 고도화(37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준비도 등의 분야에서는 예대마진(3위), 정부의 첨단기술제품 구매(2위), 대학등록률(3위), 정보통신 관련법령(3위), 기업의 R&D 지출(7위), 일반적 발명특허(7위) 등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고도화, 제도, 보건 및 기초교육 분야에서는 해고비용(108위) 노사협조(95위), 말라리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85위), 결핵발병(83위), 은행 건전성(73위) 등으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즈(HIV) 건수는 가장 적어 여전히 1위를 지켰다.

   이 밖에 실질관세율(99위), 여성의 노동력 참가(80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75위), 교육비 지출(71위), 테러의 경제적 비용(65위), 고용의 경직성(65위), 자본흐름 규제(65위) 등도 하위권이었다.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안정성(17.3%)과 비능률적인 관료제(12.9%)에 이어, 경직된 노동규제(11.3%), 세제(8.3%), 인플레(7.9%), 금융접근성(7.8%), 세율(6.5%) 등의 순서로 꼽혔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과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이 1∼4위를 지켰고, 싱가포르와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가 5∼10위에 포함됐다.

   지난 해에 9위를 기록했던 영국은 주로 금융시장의 약화로 인해 12위로 밀려났다.

   중국은 올해에도 4단계 상승해 30위에 올랐고, 인도는 50위, 러시아는 51위였다.

◇ 주요 국가별 순위(괄호안은 순위 증감)
1. 미국(0) 2. 스위스(0) 3. 덴마크(0) 4. 스웨덴(0) 5.싱가포르(＋2) 6. 핀란드(0) 7. 독일(－2) 8. 네덜란드(＋2) 9. 일본(－1) 10. 캐나다(＋3) 11. 홍콩(＋1) 12. 영국(－3) 13. 한국(－2) 16. 프랑스(＋2) 30. 중국(＋4) 50. 인도(－5) 51. 러시아(＋4) 64. 브라질(＋4) 70. 베트남(－6)
-출처(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