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완전한 민주주의…지수로는 세계 28위"
한국은 선거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인권 등을 종합 평가한 민주주의 지수로 따져 세계 2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전 세계 165개국과 2개 자치령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 척도를 평가해 최근 발표한 '2008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스웨덴이 10점 만점에 9.88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01점으로 28위를 차지했다.
5개 세부 평가 항목에서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성 9.58점, 정부 기능 7.50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인권 8.24점을 각각 받았다.
스웨덴에 이어 노르웨이가 2위, 아이슬란드가 3위, 네덜란드가 4위, 덴마크가 5위를 해 북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지수 상위권을 휩쓸었고, 미국은 18위를 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7위로 한국을 앞섰고, 중국은 3.04점으로 136위를 했다.
북한은 10점 만점에 0.86점을 받아 민주주의 지수상 최악의 나라인 167위를 차지했다.
167개 대상국을 크게 4개 범주로 나눴을 때 ▲ 완전한 민주주의 30개국 ▲ 흠 있는 민주주의 50개국 ▲ 민주와 독재 혼합 정권 36개국 ▲ 독재 정권 51개국으로 분류됐으며,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포함됐다.
-출처(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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