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원동결 … 공공일자리 7만개
행안부 내년 업무보고 … 지방예산 114조 조기 집행

내년도 공무원 인력규모가 2008년 말 기준으로 동결되고,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는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지방예산의 60%인 114조가 조기 집행되고 7만개에 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고위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인력규모를 2008년 말 수준인 60만7628명으로 정원 상한을 설정해 동결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상시적 조직진단으로 규제완화와 기능축소 등으로 인력 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감축인력은 경제살리기·민생 등 현안과제 추진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립의료원 등 의료·문화·연구기관, 우정사업본부,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SOC에 총 1조4274억원 투입 = 행안부는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과 ‘행정인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모두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내년에 총 1조4274억원을 투입하고, 범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차원에서 4대강 주변 개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나 금융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일자리 7만개를 만들기 위해 신규공무원 채용규모를 7509명(국가 3267명, 지방 4242명)으로 늘린다.
주요 일자리 창출분야는 행정인턴십이 2만2100명(국가 5200명, 지방 5600명, 공공기관 1만명, 지방공기업 130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예비공직자 조기교육 1만392명, 정보화부문에서 체류 외국인, 국가생물자원 등 5000여명,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400여명 등으로 뒤를 잇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중립적 기구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최종안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혜택이 더 많은 구조로 설계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최종안 내년 5월 제출 = 행안부는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노점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상습형’과 ‘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과 전화금융 사기 등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 지킴이’를 전국 101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출처 내일신문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