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하는 임금협상 2년에 한번 
 
노동부 추진…내년 고용안정에 5조4천억 투입
 
 
 
노동부는 내년에 모두 5조4484억원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차원에서 매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주기를 업체별 사정에 따라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고용과 노사관계 분야에서 특별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내년 경기 악화로 고용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눌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실직자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에는 1조729억원이 투입된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늘리고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빌려준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내년 2월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 간 `양보`를 강조하며 "회사 측은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 교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중앙부처에서 중복해서 돈을 내려보내는 일이 많았다"면서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말만 한다 한다 하고 현장에서는 집행이 잘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이진명 기자 /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