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민원사무는 총 5,037종이 연간 4억9,600만 건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1,199종의 사무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다. 현재 처리건수가 많은 상위 500개의 민원 사무 중 334개만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전입신고와 같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사무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상태이다.
여기에 전자민원시스템의 사용 불편 등의 이유로 온라인 처리도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감증명 관련 연간 연간신청건수는 2,457만건으로 시간당평균소득을 7,9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1,94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입신고 관련도 연간 330만건으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61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존 민원시스템은 통합 전자민원창구인 G4C와 홈택스(국세청) 등 54개의 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됐으나 시스템간의 통합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정부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 민원처리지원시스템과 민원시스템간의 연계도 미흡하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또한 명확하지 않고 해킹 등 보안사고 우려, 불편한 서비스 이용절차 와 온라인 이용시에도 종이문서를 사용하는 관행 등도 온라인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키 위해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 폐지,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 통폐합과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구 금지 민간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 등을 개선해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G4C와 54개 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민원포털을 구축해 전자문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현재 컴퓨터에 집중된 서비스 기반을 휴대전화·TV·PDA 등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확대 하여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조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확대하고 발급사무도 현행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신청 온라인화 추진방안이 201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국민의 행정기관 방문과 종이사용에 따른 출력·보관비용 절약 등 4,000억~6,500억원의 비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비용은 시스템 구축 및 업무개선 소요비용 등 22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2009년 말까지 전입신고 등 생활민원사무들에 대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2010년 말까지 관련 시스템 연계·통합과 함께 4000여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송주영 기자 jysong@zdnet.co.kr